1.관련규정: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2.사건경위
위규정에②항에의거 국가보훈처는 매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거처 일정액의 교통예산을 지원하여 상이유공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카드 및 수송시설이용(금색)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보훈처에서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21.11.27일 16:40 보문사에서 강화터미널행인천78바1097호 기사께서는 인천에서는 수송시설이용(금색)카드는 받지말라고 하였다고 승차 거부를 하였습니다.인천 운송조합에서 기사들에게 정식으로 공지된 사항인지 아니면 운전종사자의 자의적 해석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운전종사자의 자의적 해석이면 관리자를 통해서 철저한교육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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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무임승차관련내용
